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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

  • 등록 2025.02.03 12:55:14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다만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에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와 결론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천 공보관은 "(변론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며 "(선고 기일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이영철·백슬기 인천 서구의원, ‘복지 안전망 강화 위한 위기가구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원 이영철·백슬기 의원은 3월 11일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및 인천 서구복지재단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발생한 심곡동 빌라 화재로 인해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영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슬기 의원은 “위기 가구 지원 안내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안내문들이 전문용어와 같이 어려운 용어들로 작성되어 있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가가구 실태 전수조사 ▲위기 가구 지원 대상 확대 ▲긴급 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 ▲지역 사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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