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6.1℃
  • 연무대구 9.1℃
  • 연무울산 8.8℃
  • 흐림광주 9.3℃
  • 연무부산 10.6℃
  • 구름많음고창 8.6℃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1.3℃
  • 구름조금보은 5.8℃
  • 구름많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9.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구속

  • 등록 2025.02.03 15:40:10

[TV서울=신민수 기자]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99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가담자들과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있다. 여기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등에 게시된 서부지법 사전답사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유튜버들의 경우 선동 의혹과 함께, 이들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법관 3명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판사나 정치인 등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12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중 3명은 검거해서 수사를 완료했고 7명은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급격한 난동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또 "의경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