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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전국 최초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2.03 13: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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