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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범죄 회수금 134억 어떻게 처리되나

  • 등록 2025.02.08 09:55:0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원 횡령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회수한 5만원권 현금 134억원 중 54억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으며 80억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은 나머지 돈도 이른 시일 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34억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됐지만, 금리가 연 0.1% 여서 이자 수익은 5천여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5만원권 26만8천장에 이르는 이 돈은 경찰의 압수물로, 은행에서도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해야 하는 탓에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된다.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된다.

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주인을 찾게 된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는 이 돈이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람정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후 이 돈이 골든하우스 벤처스 자금으로 확실히 밝혀지면 돈은 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된다.

가환부란 경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

앞서 람정은 2021년 1월 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6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공범인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등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카지노 내 다른 VIP금고에서 81억5천만원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거주했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현금 52억5천만원 등 134억원을 찾아내고 바로 제주지역 은행에 위탁 보관했다. 나머지 10억여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A씨와 B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며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지시로 외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지만, B씨가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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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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