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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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등록 2025.02.17 10:30:38

<strong>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사진=</strong>연합뉴스

[TV서울=이천용 기자]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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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운영위 열어 2025년 제2차 정례회 일정 확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29일간의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등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6건이 상정돼, 2025년 마지막 정례회임에도 금천구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