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금)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7.4℃
  • 연무서울 13.4℃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4.4℃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9.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타다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

  • 등록 2025.02.17 10:36:1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B씨의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거나 그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

더보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법에 따라 임무수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