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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일종 “대통령의 단전 지시 있었나?”... 김현태 “특전사령관이 생각한 방법 중 하나”

  • 등록 2025.02.17 17:43: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단장은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다”며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답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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