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7.9℃
  • 흐림서울 3.1℃
  • 박무대전 0.4℃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10.1℃
  • 구름많음강화 2.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제출

  • 등록 2025.02.21 11:48:2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 건의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 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량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