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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에 400억 원대 소송…"저작권료 10여 년 미납"

  • 등록 2025.02.27 10: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FN 관계자,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 위해 방한.... 영등포푸드뱅크마켓 현장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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