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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에 400억 원대 소송…"저작권료 10여 년 미납"

  • 등록 2025.02.27 10:53:53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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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心의 반탄이냐, 民心의 찬탄이냐…국힘 당대표 컷오프 주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1차 관문인 예비경선(5∼6일)을 통과하기 위해 3일 총력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 50%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측 후보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을 주장하는 반면 반탄(탄핵 반대) 진영은 당심을 토대로 '강한 야당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 반탄, 당심 겨냥해 '강한 야당론'…찬탄, 쇄신론으로 민심에 호소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현 정부를 '반미·친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의 상징인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당권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출연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반탄파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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