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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기존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2.27 17:18:28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가 안전에 취약한 관내 1,559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노후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번 및 소유권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 후 멸실 신고가 미이행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전산시스템에서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예정이며, 지번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정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당5동(398개소), 다산동(357개소), 청구동(187개소), 황학동(113개소), 회현동(99개소), 중림동(99개소) 등 총 1,559개소다. 구는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미 멸실된 건축물 19개소를 직권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재개발 지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와 빈집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집중 점검기간 동안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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