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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與, 극우정당 자처…'헌재 쳐부수자' 서천호 제명해야"

  • 등록 2025.03.03 07:57:2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삼일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궤변에 찬동하며 극우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공화국을 꿈꾼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일인 독재를 위해 군홧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한 윤석열에게 덧붙이는 것부터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극우의 미몽에 빠져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쳐부수자'는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극렬 지지층에게 탄핵 불복을 선동하고 폭동을 사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이 전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2의 내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서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극우의 마리오네트(마디를 실로 묶어 조정하는 인형)임을 고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삼일절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을 지키겠답시고 헌법 부정, 헌정 파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며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하나임이 다시 한번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큰 소리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수록 무너지는 건 극우에 포획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의 사유화·도구화를 멈추고 극우의 절벽에서 물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역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상대로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쳐부수자'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국민의힘과 참석 의원들에게 분명 부메랑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선거나 여론 등을 통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의힘 중진들이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오로지 '아스팔트 극우'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4·2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치러질 시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 관리 비용 86억원, 사전투표 관리 비용 73억원, 위법행위 단속 비용 64억원, 선거운동 관리 비용 53억원, 선거관리 일반비용 36억원, 개표 관리 비용 29억원, 계도 홍보비용 9억원, 기타 17억원 등 모두 367억원을 추가 지출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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