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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 등록 2025.03.05 13:13: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양육보조금 인상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61억5,300만 원을 들여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 위탁가정에만 지원됐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해 아이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해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또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foste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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