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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 등록 2025.03.12 13:17:36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천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망했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요 수출 경쟁국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천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천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천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백악관 복귀 이후 1차적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 유입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개국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엔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최대 효과는 제조업 기반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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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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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핵대결 '거리정치'…트럼프 '관세폭탄'에도 네탓 공방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12일 거리로 뛰쳐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몰두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여야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거리정치'를 벌이며 지지세를 모으는 데 집중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절반을 넘는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애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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