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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국세청 고강도 구조조정에 "세수 10% 줄 수도"

  • 등록 2025.03.23 08:46:08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의 인력 감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봄 세수가 예년보다 10%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IRS 관리들이 내달 15일 세금 신고 마감 후 연방 세수가 2024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RS의 지난해 연방 세수 총액은 5조1천억달러로, 올해 세수 감소분은 5천억달러(약 7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IRS에도 대대적인 감원과 조직 슬림화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DOGE는 전체 직원이 9만명에 달하는 IRS의 직원을 2만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미 1만1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거나 납부해야 할 잔액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IRS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액 납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수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IRS의 대량 감원으로 세무 당국이 자신의 계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IRS 측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권 인수팀에 공격적인 감원과 예산감축이 과세 지연,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에는 전직 미국 국세청장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정리해 뉴욕타임스에 투고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세금 신고 시즌 한복판에서 6천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로, IRS의 인력과 자원이 급속히 줄면 정부의 징세 효율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의 구조조정 외에 지난 1월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대규모 산불 사태도 연방 세수 급감 요인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티머 탤루이는 "LA의 부촌 지역에 발생한 산불들로 세금 신고를 10월로 미루는 부유층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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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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