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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 등록 2025.03.24 10:06:52

 

[TV서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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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산불에 추경 속도 내나…예비비 공방·'쌍탄핵'이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여야가 30일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강조하면서 추경을 두고 곧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이 추경 편성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민의힘이 꺼내든 '예비비 추경'을 두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하는 형국이다. 올해 예비비는 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8천억원의 절반으로 깎였다.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4천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수조 원이 소요될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예비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2조원가량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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