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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지 시의원, “늘어나는 땅속 교통시설 증가 속도에 비해 사고 예방 속도는 더뎌”

  • 등록 2025.03.27 10:1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4일과 25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로 희생된 주민을 애도하며 지하도로, 지하철 등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남로 대명초입구교차로에서 생태공원교차로 쪽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터널공사가 80m 정도 굴진하고 있었으며 지질 상태가 단단하지 않아 특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 후 굴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물리적인 이유는 다량의 물이 토사와 함께 이동하여 공동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수관이 터진 원인과 터널공사의 연관성 등은 전문가들의 상세한 조사 및 분석 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했을 때 인근에 빗물펌프장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도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한 번의 전수조사로는 앞으로 있을 땅꺼짐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연희동 땅꺼짐 사고 직후에도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대책이었다”며 “시민들이 운전 중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 등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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