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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국회의원 20%, 종부세 내는 고액부동산 소유자"

  • 등록 2025.04.15 10:43:03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11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 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약 382억4천만 원과 토지 1천여만 원 등 총 382억5천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천만 원)·김은혜(201억8천만 원)·서명옥(186억7천만 원)·백종헌(183억3천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채수지 시의원, “수류탄을 교구로 오인해 한 달간 방치, 교육청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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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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