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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휴에 지갑 더 닫았다…카드 이용·온라인 지출·가맹점 매출↓

  • 등록 2025.05.28 07:47:25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민간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이달 초 연휴 기간에 오히려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소비 지표와 내수 침체 조짐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표적 배경으로 꼽힌다.

28일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년 전보다 12.7%, 전주보다 1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일이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으로 내리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쉬는 기간 국내에선 씀씀이를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가도 한산했다.

지난 3~9일 온라인 지출 금액은 1년 전보다 5.1%, 전주보다 18.9%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카드 매출액 역시 1년 전보다 13.4%, 전주보다 22.7% 각각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면서 "데이터 중에는 이번 연휴에 소비가 얼마나 늘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연휴의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기준금리 인하 관측에도 한층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한은은 오는 29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도 연 2.75%에서 2.50%로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소비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1%포인트(p)에서 올해 1분기 0.0%p로 떨어졌다.

전망도 밝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최근 경제 동향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4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낮추면서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숙박, 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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