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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등록 2025.07.21 15:31:10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7월 18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4일부터 진행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먼저,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부터 16일까지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1억 규모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했다.

 

17일에는 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었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김상배 의원, 김상희 의원, 김강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상배 의원은 자양4동 황톳길 조성 건 등 주민 설문 방식의 개선 필요성과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김상희 의원은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지연 사례를 통해,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강산 의원은 여름철 폭염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 보호를 위한 촘촘한 현장 대응과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전은혜 의장은 “신청사에서 개최된 첫 정례회를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밀착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4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환 의원 등 2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으로 총 7건이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5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 4천억원 타격

[TV서울=곽재근 기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천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줄어 6천400억원가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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