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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소환…김건희 가담 규명할까

  • 등록 2025.08.04 08:33:56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3일 오전 10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권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시세조종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은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작년 10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이른바 '2차 작전'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당시 김 여사로부터 주가조작에 관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상대로도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과 별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표가 "사회 유력자 등과의 인맥을 십분 활용"해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재판·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잠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참고인들을 회유·종용해 진술을 담합·왜곡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이 이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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