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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 등록 2025.08.08 09:5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동훈, 부산 만덕동 전입신고... 보궐선거 출마 공식화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전입신고 전 만덕 동네 주민분들 뵐 일이 있었는데 환영해 주셔서 힘이 됐다"며 "오래오래 부산, 북구,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대형 선거는 많이 했지만, 국민과 하는 선거는 처음"이라며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 시작이자 끝은 여기서 하겠다.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지역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덕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한 전 대표는 전입신고서에 본인 이름만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조만간 이사한 뒤 본격적으로 북구갑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전입신고를 두고 '빈집 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북구는 정치인의 집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이다"며 "전재수 씨는 북구를 자기 집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북구를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선관위 조사 나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남 장성군수 경선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일부 주민이 여러 이웃의 휴대전화로 민주당 경선 자동응답(ARS) 투표에 참여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휴대전화 10여 대가 각각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함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경로당에 머물던 주민은 경선 투표 참여 의사를 묻는 ARS 전화가 걸려 오면 각 휴대전화 주인을 대신해 응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민은 고령의 이웃이 ARS 투표를 어려워하거나 들일을 나가서 도움 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 방식의 결선투표 일정에 돌입했다. 결선에는 민주당의 재심 인용으로 김한종·박노원·소영호(가나다순) 등 3명의 후보가 진출했다. 앞선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 후보 측은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을 문제 삼으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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