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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 등록 2025.08.08 09:5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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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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