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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 참석

  • 등록 2025.09.23 10:30:3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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