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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재정관리 주문

  • 등록 2025.09.24 10:29:0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주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눈높이를 소폭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수치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면서도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 "사법불신 결자해지해야"…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발언도 내놨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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