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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 회의 개최

  • 등록 2025.11.03 15:57:2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구로구가 3일 오후 2시, 구청 창의홀에서 구로구 기본사회추진단(TF) 회의를 개최했다.

 

구로구는 주민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로형 기본사회’의 비전과 과제 발굴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본사회추진단장인 최원석 부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서비스 △소득 △혁신 행정 △시민사회 등 4가지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구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담, 돌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는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과 정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정책을 통한 사업소득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혁신 행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과 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사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 활동, 사회 연대 경제, 노동 인권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구는 2026년 예산편성 사업을 4가지 분야의 기본사회 추진 전략에 맞춰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세부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구로형 기본사회의 기반이 조성된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구민 모두가 성장과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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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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