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4.7℃
  • 흐림대구 14.0℃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7℃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2.7℃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대전 전통시장 공공배송시스템 사업 실적 제자리"

  • 등록 2025.11.12 08:38:2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가 시행 중인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서구2)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천8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673건) 대비 6% 증가했다"며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신병확보 시도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