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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 등록 2025.11.27 17:46:2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자산동결은 해외 자회사·해외지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 규모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비슷한 명단의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제재가 늦은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로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 검토와 정보 파악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미·영 제재에 포함됐던 중국인 5명은 빠졌는데, 이는 한중 경찰 당국 간 온라인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이 고려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와 별개로 동남아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사법공조는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유관지역·국제기구와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공유·대응 조치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국제 공조를 위해 사이버범죄 관련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재판 지연 정략 맞서 위헌 시비 최소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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