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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사회단체, 美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규탄

  • 등록 2026.01.05 13:45:0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단체 38곳이 모인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회견을 열었다.

 

나타샤 파리아 페르난데스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국제법, 특히 국가의 주권 존중,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옆에서 노동자연대 등도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직접 운영'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YMCA 등 각계 단체 267곳도 오전 11시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짓밟고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오전 11시께부터 미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행동 중단과 한국 정부의 국제법 및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은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어 마두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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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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