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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천억 오늘부터 집행되고 있어"

  • 등록 2026.01.09 11:09:5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작년까지 지급됐어야 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에 대해 "국방부가 약 5천억원, 방위사업청이 약 7천억 원으로 총 1조2천억 원 규모"라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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