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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피선거권 20년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처벌수위도 강화…'10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6.02.25 07: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회사에 30조 손실 가능" 경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삼성전자에 첫 과반 노조가 공식 탄생한 가운데 노조가 내달 예고한 총파업으로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내년 글로벌 1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맞게 직원에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총파업 시 생산 차질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감소와 과도한 보상으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1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임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거질 경우 하루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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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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