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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주민자치 3.0’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나선다

  • 등록 2026.02.27 13:32:49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형 주민자치 3.0’ 정책추진과 제5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 ‘주민자치회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1월 새롭게 위촉된 제5기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사무국, 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해 공론장 운영 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주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강화해 주민총회 의제 발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론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제9회 금천구 주민총회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역할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어 실습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실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역량을 체득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제5기 주민자치회 출범에 맞춰 공론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론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동별 통계자료 제공과 의제 발굴 방법 지원 등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생활밀착형 주민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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