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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중동상황 악화시 신속대응팀 파견…수송계획 준비"

  • 등록 2026.03.02 08:44:1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안보 및 경제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이란이 중동지역 원유의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중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이란과 중동 인접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와 신변 안전을 즉각 전면 점검하고 상황변화에 맞춰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상황 악화 시 즉각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지 체류 국민이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송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관원·주재원 등 상주인원은 물론이고 관광객·종교인 등 유동 인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개별 접촉과 안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사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며 "외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와 상황을 집약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관련 기관은 상황 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안보·군사 측면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등 위기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우리가 원유의 70%, 천연가스의 3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점을 거론하며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급과 물류 위험을 점검하고, 유사시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공급 확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외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우려되며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유가·환율·주식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즉시 운영하고,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상황의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김 총리는 "과도한 불안과 동요는 없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을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은 당분간 정례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상황을 틈타 위기를 선동하고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등이 퍼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 "검경은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치안 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님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매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점검회의 직후 그 결과는 외교·안보 분야는 외교부가, 경제 분야는 재경부 및 관련 부처가 브리핑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수부·금융위·기획처와 검찰·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르면서 순방 기간 김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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