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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사기 여전히 기승…"주의하세요"

  • 등록 2026.03.03 13:57:29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하며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행각이 12건 접수됐다.

지난달 23일 성남시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해당 시설 관계자에 연락해 질식소화포 소화기 구매를 유도했다.

이 인물은 해당 시설이 질식소화포 소화기 의무 비치 시설이라며 조만간 관련 소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특정 업체를 통해 용품을 구매하면 차후 정부 지원 예산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하며 특정 업체 직원의 것으로 꾸민 위조 명함과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같은 달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도 도소방재난본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비슷한 방식의 구매 사기를 시도했다.

이 인물은 "숙박시설 객실 내에 리튬 소화기를 하나씩 구비해야 한다. 구매 후 통장 사본과 구매 명세서를 보내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위조 공문서 등을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 용품을 구매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의 사기 시도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접수된 사례들의 경우 연락을 받은 업체 이들이 입금 전 소방 당국에 신고하면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냈다"며 "유사한 사례를 접할 경우 112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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