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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17 하반기 정책제안제도 운영

  • 등록 2017.08.10 14:38:05


[TV서울=양혜인 기자] 강북구는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7 하반기 강북구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정책제안제도는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 참여기회를 늘려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행정 수혜자인 구민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묻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아이디어 9건이 채택된데 이어 올해도 우수제안 중 장려 이상의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창의상'과 '2017 중앙우수제안' 등 대외기관 평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제안분야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운영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으로 행정, 교통, 도로, 문화 등 생활 속 불편·부당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단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거나 이미 채택된 제안,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강북구 사무와 무관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한 것,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불만표시 등의 의견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시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제안’ 메뉴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제안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기획예산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겸수 구청장은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된다"며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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