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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17 하반기 정책제안제도 운영

  • 등록 2017.08.10 14:38:05


[TV서울=양혜인 기자] 강북구는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7 하반기 강북구 정책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정책제안제도는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 참여기회를 늘려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행정 수혜자인 구민들에게 구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묻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아이디어 9건이 채택된데 이어 올해도 우수제안 중 장려 이상의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서울창의상'과 '2017 중앙우수제안' 등 대외기관 평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제안분야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운영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으로 행정, 교통, 도로, 문화 등 생활 속 불편·부당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단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거나 이미 채택된 제안,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강북구 사무와 무관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한 것,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불만표시 등의 의견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되고 시상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제안’ 메뉴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제안신청' 메뉴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기획예산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겸수 구청장은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된다"며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제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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