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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민선 6기 4개년 공약실천 주민과 함께 평가한다

지역주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45명 선정해 배심원단 구성

  • 등록 2014.08.05 12:48:11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민선6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약사업의 이행사항 등을 주민에게 직접 심의
, 평가 받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 결과 민선 5‘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분야 대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는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 작성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행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운영을 위해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맡는다
. 그리고, 전문가 위주의 진행 방식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겪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 방의방식으로 진행한다.

구는 지난
2일 배심원단 위촉식과 함께 매니페스토와 주민배심원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의 지역주민 중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최종 45명을 선정했다. 직업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21개 동 인구수, 성별, 나이만을 고려했다.

앞으로
9명씩 한 조가 돼 안전도시 조성,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175교육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재활용 정거장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각 분임별로 부서별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말까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이후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한차례 더 공약사업을 확정짓는다.

주민배심원단으로 활동하게 된 김인완
(43)씨는 “20대 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을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구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과의 공적 약속인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에 수혜자인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킨 것은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세심히 듣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부터 약속이행 여부까지 당사자인 주민에게 평가받음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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