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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내일 검찰 출석 요구

유상범 검사, “출석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검토”

  • 등록 2014.08.08 16:07:09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입법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임관혁 부장검사)는  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60) 의원에게 9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유사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은 11일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신학용(62) 의원은 13일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의원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소환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일정을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말처럼 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차장검사는
출석 날짜가 물건 거래하는 건 아닌 거 같다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조율하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재윤 의원은
“11일로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13, 14일 정도로 조율 중이라며 당에서는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등 이유로 이달 말쯤으로 늦췄으면 했지만 저도 억울해 빨리 나가 조사받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처음부터 검찰에 13일에 나가기로 했다.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원실 관계자가 현금출납기
(ATM)1천만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입금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우리 의원실에는 그렇게 ATM기로 돈 넣은 사람이 없다. (로비자금)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구체적인 진술 외에도 금품전달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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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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