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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서울 도심 동공 사태 대책 마련 촉구

석촌 지하차도 대형 동공 발생 서울시가 은폐 주장 올해만 11곳 발생

  • 등록 2014.08.21 10:29:27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지난 18일 서울시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2곳의 동공을 조사하던 중 동공5곳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추가로 발견 된
5곳의 동공은 15일 이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이 두려워 서울시가 먼저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에 대한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석촌지하차도 입구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동공이 1차로 발견된 뒤, 13일에는 석촌지하차도 중심부에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의 거대한 지하 동공이 2차로 발견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2차 발견된 대규모 동공은 1동공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이를 미리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서울시 조사단은 동공 원인을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추정만 할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래 올해 8월 초까지 총 14곳의 서울시 도로상 동공이 발생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지만, 올해 석촌동에서만 총 7곳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올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동공은 무려 11건으로, 2013년도 총 2건에 비해 무려 5.5배가량 증가된 것이다.

우선 올해 발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촌동의 동공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쉴드터널 공사가 원인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동공 발생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공구 시공사가 맞지만,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당대표는
대규모 동공 발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서울시는 사실 관계를 은폐하지 않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서울시는 대형악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확한 동공발생의 원인 규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내 지하철공사와 도심지 대형 건축공사, 빗물 펌프장 등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지반·지하수 변위, 굴착 안전성 등의 시공 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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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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