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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칼럼]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안기술, 상생을 말하다

김성균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장

  • 등록 2014.08.25 11:53:38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전 세계 157개국 중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ITUICT 발전지수는 ICT의 활용역량, 접근성, 이용성 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국가 간의 역량을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부 지표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ICT
의 놀라운 발달로 우리는 더 빠르게 정보를 얻고, 늘 새로운 지식을 접하며,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그 몸집을 키우고 있는 위협이 있다.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켰던
3·20 사이버테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누리집을 마비시킨 6·25 사이버테러를 비롯해 매년 크고 작은 사이버테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점점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국방성은 이미 사이버전쟁 전담 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는 뛰어난 ICT 기술에 비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정보보안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보안 기술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window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제창한 이 이론은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래 범죄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소한 보안 문제 하나가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기상청을 비롯한 각 정부기관의 정보보안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사이버테러에 의한 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 등의 기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침입탐지시스템
(IPS), 웹 방화벽 등 다량의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물리적인 망분리 정책을 시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외부 침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한편
, 2010년에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시작하였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 170여 대의 정보보안장비 실시간 모니터링과 분석·대응, 보안관제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 관리 및 최적화 운용, 서버·네트워크 등의 취약점 점검 등 예방 활동, 사이버침해 대응 예·경보 및 동향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종 사이버테러와 보안정책 등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24시간 기상청과 소속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탐지,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기상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상청은 정보보안을 위해 매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대다수 부처의 정보시스템과 보안장비는 대전과 광주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되어 전문적으로 관리되므로 매우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상청은 자체 운영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정보보호시스템의 보강과 함께 통신보안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전문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보보안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최소 인력과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기관 차원의 정보보호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기상청은 앞으로 노후된 정보보안시스템과 신기술이 적용된 솔루션 등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상청에 적합한 정보보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만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정보보안기술 또한 발전하여 머지 않아 두 기술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는다
.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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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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