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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장 방문

싱크홀 발생원인 및 대책 논의 후 석촌지하차도 현장 시찰

  • 등록 2014.08.26 09:45:0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김진영 위원장)는 지난 22일 제254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전건설위원회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집행한 싱크홀(도로침하, 동공 포함) 관련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최근 불특정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고
, 또한 불확실한 정보들로 인하여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도시안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들이 대거 회의에 참석했으며
, 발생원인 및 사례, 발생 원인별 특별대책, 시민 불안 해소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 대부분은 서울시가 원인조사와 대책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시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보고 이후
,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관계자들로부터 동공발생 현황과 원인조사 실태를 보고 받고, 연장 80m에 이르는 동공으로 들어가 내부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원인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주변 건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 따라서 최근 발생하는 싱크홀 등에 대해 서울시의 원인조사와 대책수립이 보다 신뢰성 있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적극 감시 및 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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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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