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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급수설비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 등록 2014.09.10 16:57:5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1선거구)은 급수설비의 소독 및 세척 등 위생상의 조치를 조례에 재규정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조치 등 위생상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작 이와 같은 위생상의 조치 이행 및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시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하여 서울시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등 위생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특히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했다.

박준희 의원은
급수설비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통합돌봄과’ 신설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구 차원의 돌봄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돌봄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전담 조직이다. 구는 이를 통해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기능을 ‘통합돌봄과’로 일원화한다. 돌봄정책팀, 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돌봄 정책 기획부터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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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임해야… 민주당 전반에 도덕불감증”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자 의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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