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18.03.24 12:23:36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지난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우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 되었으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제추진,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