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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렴 구현을 위한 정부3.0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김대현 주무관

  • 등록 2014.10.14 09:04:20

청렴 구현을 위한 정부3.0

 

공직자에게 청렴은 평생 뗄 수 없는 단어이다. 청렴 구현을 위해서는 청렴과 관련된 교육과 제도개선 등 청렴시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은 청렴 구현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써 공급자인 정부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투명한 정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알려드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모든 과정을 사실 그대로 사전에 공개하며, 정부가 보유한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유능한 정부는 부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효율적인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주요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서비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최접점인 민원창구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이다.

 

정부 3.0의 핵심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참여 활성화이다. 그 중에서 투명한 정부는 공직자의 청렴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한다. 청렴이라는 뜻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정의 된다. 청렴과 투명한 정부는 맑고 깨끗하다는 공통된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화시대에서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 정부가 먼저 사실 그대로의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개방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면,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3.0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시키며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의 밑거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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