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시의원은 11월 10일 제 25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첫 날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에너지공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블랙아웃 등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의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에너질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12년 5월부터「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을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원전 1기 분량인 200만 TOE 절감 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사업이 산재한 바, 이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입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 공사와는 별도의 조직체계, 예산운용을 하면서도 SH공사에 소속되어 이상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잘 못된 구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2,400억원의 부가세와 법인세를 2013년에 추징당하기도 했다. 

그동안 위탁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 및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오래된 일이다.

「2030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서울에너지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되었고, 지난해 7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최한「서울시 집단에너지 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토론회」에서도「서울시에너지공사」설립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난방 소비자, 시민단체, 집단에너지업계 모두「서울시에너지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립을 미루고 있다.

「원전하나줄이기」2단계 사업이 성공하고, 겨울철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서울시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공사화 또는 민영화로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도 민영화, 공사화로 갈피를 못 잡는 서울시의 정책에 개탄한다.

서울시의 에너지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에너지사업은 서울시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시장은 높은 비용을 시민에게 부과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에 있어서 공영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뒤 늦게 공영함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정책 시급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생산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럼으로 31년간 위탁운영을 해온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과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서 마곡집단에너지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 하다. 당초 2017년 준공으로 추진하던 계획이 2020년으로 3년 늦추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시장님은 보다 강력한 집행의지를 갖어야 합니다. 마곡에너지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많은 흑자를 예견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에너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부채 문제, 예산문제를 넘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