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지하차도 함몰과 대형동공발생은 서울시․시공사․감리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것이며 특히, 실드기계가 멈춘 124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 향후 서울시와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와 추가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22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시공사(삼성물산)의 공사 부실, 감리사(수성엔지니어링)의 감독 부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강감창 의원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지하차도 충적층구간의 특별관리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터널굴착 시 동공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논의 및 현장조치 매뉴얼까지 작성하였으나 공사구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굴착량(23,842㎥)보다 14% 많은 실제굴착량(27,159㎥)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이 미흡했고, 배출되는 토사량 측정도 실드공사 중인 타회사에 비해 부정확한 스캔측청에 의한 토사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등 토사량 관리가 미흡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해 충적층내 장시간 실드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을 다수 발생시켰다.

감리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술지원감리원 4명은(토질과 시공 감리원은 1개월씩, 구조와 철도 감리원은 2개월씩) 공사현장 시공상태(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질과 시공 감리원은 33개월씩, 구조와 철도 감리원은 34개월씩 공사현장 품질․안전 합동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착구간의 지보공(버팀대) 축력과 어스앵커 인장력에 대한 계측실시를 최소 설치 3일 동안 일일 3회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일 1회만 측정하는 한편 공사착공이후 시공사에게 매주 환경영향조사 결과서만 작성하도록 할 뿐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구간 대형동공 발생은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선정된 삼성물산의 공사 부실, 감리사인 수성엔지니어링의 공사 감독 부실 등에 따른 인재(人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이는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발시설본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였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의 입찰 담합에 해대서는 서울시의 입찰제한과 별도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工期)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노리고 부실을 알고서도 공사를 추진했는지 추가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고, 발주처인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실드기계가 무려 4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멈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때 서울시․시공사․감리사가 각각 어떤 조치와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