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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예체능 계열 대학 이유없이 최고 300만원 비싸"

  • 등록 2018.10.11 14:23:5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학생의 등록금 차이가 대학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이 구분되는 151개교를 비교한 결과 사립대학에서는 영남대학교인천가톨릭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명지대학교 순으로 계열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영남대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등록금은 88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은 58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가량 높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예체능계열 등록금 74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00만 원에 비해 240만 원 차이가 발생했고강릉원주대학교전북대학교부산대학교충남대학교 순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사립대학 인문사회 계열 143만원 기준으로 자연과학 계열 18만 원공학·예체능 계열 28만 원의학 계열 50만 원 더 비싸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2013년 기준 인문사회 계열 643만 원에 비해 자연과학 계열 131만 원공학·예체능 계열 189만 원의학계열 357만 원으로 1990년 대비 약 5배 인상되고계열 간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신경민 의원은 예체능 계열은 실습 명목으로 등록금이 더 비싸다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차등 비용만큼 실습비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차등등록금의 명확한 산정근거를 파악하고각 대학들의 등록금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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