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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예체능 계열 대학 이유없이 최고 300만원 비싸"

  • 등록 2018.10.11 14:23:5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 학생의 등록금 차이가 대학별로 최고 300만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이 구분되는 151개교를 비교한 결과 사립대학에서는 영남대학교인천가톨릭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명지대학교 순으로 계열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영남대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등록금은 88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은 580만 원에 비해 300만 원 가량 높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예체능계열 등록금 740만 원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이 500만 원에 비해 240만 원 차이가 발생했고강릉원주대학교전북대학교부산대학교충남대학교 순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사립대학 인문사회 계열 143만원 기준으로 자연과학 계열 18만 원공학·예체능 계열 28만 원의학 계열 50만 원 더 비싸 계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그러나 2013년 기준 인문사회 계열 643만 원에 비해 자연과학 계열 131만 원공학·예체능 계열 189만 원의학계열 357만 원으로 1990년 대비 약 5배 인상되고계열 간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신경민 의원은 예체능 계열은 실습 명목으로 등록금이 더 비싸다고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차등 비용만큼 실습비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차등등록금의 명확한 산정근거를 파악하고각 대학들의 등록금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욱 시의원, “서울시는 형식적 보고 넘어 실행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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