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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예산 없다고 방치된 서울 지하철 석면역사

환경부,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마련 후 예산 반영 지키지 않아<P>서울 메트로 28개 역사 석면 존재...가장 붐비는 시청, 신림, 삼성역 등

  • 등록 2014.12.05 11:36:31

발암물질인 석면이 상당수의 서울지하철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700만 명의 지하철 이용객이 발암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청, 신림, 삼성역을 포함한 28개 역사에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역사 공기질 석면 실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메트로 총 120개 역사중 87개소의 석면이 올해 9월까지 제거가 완료된 반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사인 시청, 교대, 충정로역과 단일 역사인 신림역, 삼성역, 선릉역 등 총 28개 역사는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석면 함유농도가 높고 쉽게 부서지는 특성 때문에 석면 노출위험이 큰 자재로 취급되는 석면 뿜칠재 역사는 총 7곳이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지난 201310월 수립하여, 지하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일상 속 국민 불편해소 및 국민행복에 기여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아, 올해 개선된 역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21개소에 달하는 석면함유 마감재 역사도 14년까지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단 한곳도 제거하지 못했다. 더욱이 건축년도가 30년 이상 되어 메트로 자체 내용 년수 기준 20년을 초과한 신천, 남부터미널, 충정로역 등도 전면개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다. 특히, 수년전 신천, 남부터미널의 경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반영 후 재설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측은
무임수송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역사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뿜칠재 함유 역사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 석면함유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의 석면 제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지하공간에 위치하여 실내 공기 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더욱이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판술 의원은
대책까지 수립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하루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를 방치해 놓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다. 석면역사의 대부분이 이용률이 높은 역사이므로 정부는 조속히 석면제거를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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