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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6:16

[TV서울=나재희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TV서울] '닥터 프리즈너', 작가 인터뷰 전격 공개!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주 첫 방송된 KBS 새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가 방송 이틀만에 시청률 15%를 돌파하는 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닥터 프리즈너’의 박계옥 작가가 서면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계옥 작가는 작품의 기획부터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까지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거기에 더해 첫 회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온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도 전했다. 그는 드라마를 기획하게 된 계기로 의사를 뒤집어서 생각해보았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만드는 의사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을 생각했고, 형집행정지가 연결되었고, 닥터 프리즈너가 되었다”고 했다. 전형적인 주인공과 다른 나이제란 캐릭터에 대해서는 “늘 정의가 승리하는 로망과 녹록치 않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반듯하지 않은 방식으로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방송 전 남궁민, 권나라, 김병철, 최원영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고, 노웅래, 김두관,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먼저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