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문용린 교육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민주, 광진3)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및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나 가용재원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세출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948억원이나 증가된 3,301억원이 발생됐다”며 “불용액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2012회계연도의 경우 교육청의 예산현액(8조 61억원)은 서울시(22조 6,895억원)의 35.3%에 불과하나 불용액은 서울시(7,542억원)의 43.8%인 3,301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의존성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단적인 사례라는 것.

김 위원장은 또 “사고이월액(2,024억원)의 경우도 97.5%인 1,974억원이 교육시설사업에서 발생됐다”며 “이 경우 공사로 인한 수업장애와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노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우선확정 목적지정교부금’ 지양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김선갑 위원장이 의존성과 경직성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현안을 오랜 기간 고민했고, 예산 및 결산심사 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추경예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