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4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22.9℃
  • 박무서울 20.6℃
  • 박무대전 20.3℃
  • 맑음대구 22.0℃
  • 박무울산 22.4℃
  • 박무광주 20.4℃
  • 박무부산 23.1℃
  • 맑음고창 19.3℃
  • 박무제주 21.0℃
  • 맑음강화 20.5℃
  • 구름조금보은 17.8℃
  • 맑음금산 18.2℃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신경민,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3:01

[TV서울=나재희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강남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TV서울] 강동구, 혁신으로 민생 챙긴다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억1,100만 원을확보해 '버스정류소 에코쉘터'와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강동구가 응모해선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 발굴된 전국의 17개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버스정류소 에코쉘터'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등 정류소 2개소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곳에 에어커튼과 공기정화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소로 운영된다.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는 민원 순번대기 데이터를 강동구 홈페이지로 송출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분야로써,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의미가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