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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019 소방안전 4대 대책 발표... '영상 신고 시스템 도입'

  • 등록 2019.01.22 09:11:5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2일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4대 대책은 ①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등 ②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등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④소방공무원 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이다.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①마곡119안전센터 신설, ②소방관의 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행정타운 전문훈련시설 건립 등, ③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2019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 시 건축물 설계도면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2017년 12월 26일 전에 허가를 받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출구 발코니 및 부속실입구에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 대상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 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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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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