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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무보험 차량운행 미해결 사건 78% 감소

  • 등록 2019.02.25 14:54:38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해 강남구의 무보험 차량 운행에 의한 미해결사건이 2016년 대비 78.4% 감소했다.

 

2016년 4539건이었던 미해결사건은 2017년 1718, 2018년 98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을 부여받은 담당 공무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속도위반한 자동차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구는 검·경찰통신사타 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 근무자는 관할 기관에 촉탁 수사 의뢰하고주말·야간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신청·집행,구치소 접견 수사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 범죄사건을 처리한 차량대수만 1005대다서울시 전체 처리 차량대수(약 9900)의 약10%로 25개 자치구 중 최다 실적이다.


 

강남구 자동차민원과는 검찰 송치 외에도 의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거리 캠페인전광판·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국토교통부가 적발·통보하는 신규 범죄를 2016년 888건에서 지난해 488건으로 45%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안전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 성대히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먹사니즘' 서울·경기 네트워크 발대식’이 토요일인 19일 오후 3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네트워크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실용주의 경제 기조인 ‘먹사니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먹사니즘은 이 전 의원이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으로서 내건 민생철학이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행복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책자문위원단도 참석했다. 입법정책 전문가로는 전현희, 서영교, 안호영, 김병욱, 김주영, 김승원, 안태준, 부승찬, 정진욱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인태연(자영업소상공인), 이광수(부동산경제), 박시동(금융경제), 안진걸(민생경제), 강주배(무대리 작가), 서해성(소설작가) 등도 분야별 전문가로 참석했다. 먹사니즘 서울 공동대표는 임성규(상임), 김태형, 김한나, 황인구가 맡는다. 경기 공동대표는 권세도(상임), 신복용, 조용덕, 진석범, 조일출 5명이다. 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고문을, 박성수 고문, 최충민 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 특별위원회 총괄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석범 중앙 상임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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